- 혼인율 상승을 통해 저출생과 인구 문제 해결에 나서 -

  통영시는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의 대응책으로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시는 2025년부터 ▲통영시청년센터 ‘통영섬플 같이갈래?’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실시, 2026년부터는 ▲결혼축하금 신설을 통해 결혼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결혼하면 100만원 지원, ‘결혼축하금’신설

  첫 번째는 ‘결혼축하금’ 제도이다. 올해 신규 제정된‘통영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자 의원 대표발의)을 바탕으로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부당 100만원 상당의 통영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부부 중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부 중 1명 이상이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최초 신청 시 상품권 50만원을 지급 후, 1년 이상 거주 시 추가로 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한다. 사전 절차를 거친 후 2026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 통영시청년센터 ‘통영섬플 같이갈래?’

  통영시청년센터에서 절찬리에 기획·운영 중인 ‘통영섬플 같이갈래?’에 청년 남녀의 만남 프로그램이 연계된다. ‘통영섬플 같이갈래?’는 통영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섬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시범적으로 일부 회차에 청춘 남녀의 만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통영시에 거주하거나 통근하는 20~30대 청년이며, 신청자 중 사전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도 연내 실시 예정이다. 2024년까지 실시됐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합·확대한 정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에 납부한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를 대출잔액의 3% 한도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해 출산과 양육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통영시의 목표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0명 대에 머무르며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이유로 결혼 연령이 늦어지거나 미혼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이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영시는 2024년 합계출산율 0.7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시는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필수 과제로 삼고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을 분리해서 볼 수 없는 만큼 현실적인 청년 결혼 지원이 인구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건강한 결혼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저출생과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인구청년정책팀(☎055-650-3161~4)으로 문의하면 된다.